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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간부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의협 비대위 간부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 처음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박 위원장은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2000명)를 고수하면서 의료계를 향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간담회를 열고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장상윤 사회수석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면서 "다만 증원 숫자(2000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고, 의제를 열어놓고 논의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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