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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발→전면전 확전, 막을 방도는 있나[한반도 리뷰]

국지도발→전면전 확전, 막을 방도는 있나[한반도 리뷰]

정부 "전쟁위기설은 지나친 과장" 다수 전문가도 "北 전면적 능력 없어"
문제는 국지도발과 전면전 간극 좁아진 것…南 '즉강끝' vs 北 '핵 선제공격'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은 피해야? 현실적 낮은 안보 딜레마
"남북 모두 '압도적 대응' 기조에 우발적 충돌도 핵전쟁 확전 가능성"
10일 다련장 타격체계 '천무' 진지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지난 1월 SLCM 시험발사 지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 위기설로까지 비화되더니 전면전 가능성은 일단 낮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이 모아지고 있다.
 
전쟁 위기설은 올 초 미국의 북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해커 등이 한반도 상황을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확산됐다. 이후 북미 제네바협상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등도 비슷한 주장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것과 연장선에서 받아들여지며 불안감을 키웠다. 
 
하지만 이로 인해 '코리아 리스크'가 부각되고 국가 신인도도 악영향을 받자, 정부는 그 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정반대 신호를 발신하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를 들어 전쟁 위기설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부정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북한이 국지도발 수준이라면 몰라도 전면전을 감행할 능력과 형편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문제는 국지도발과 전면전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간극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때는 남북의 군함끼리 선체 들이받기로 시작해 40mm 기관포와 76mm 함포 발사를 주고받는 수준에서 교전이 종결됐다. 
 
그러나 2002년 2차 연평해전은 처음부터 북한군 85mm 전차포 포격으로 시작해 북한의 대함미사일 발사 대기와 우리 측 전투기 출격 대비태세로까지 한층 격화됐다. 
 
급기야 2010년 봄 천안함 사건에 이어 그해 가을 연평도 포격사건 때는 우리 F-15K와 KF-16 전폭기 편대가 출격하며 정면충돌 위기로 치달았다. 
 
정부는 특히 연평도 사건 이후 기존의 방어 위주 전략에서 공세적인 능동억제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는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예방적 선제공격을 가하고, 도발 원점뿐 아니라 적 지휘부까지 타격하는 전략이다.
 
이는 연평도 포격 때 전투기 출격 여부를 놓고 내부논쟁만 벌이다 응징 시점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와 '즉(즉각) 강(강력히) 끝(끝까지)'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대북 결전태세를 공언하고 있다.
 
현장 지휘관들 입장에선 문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도발 수준과 상관없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압도적 반격을 가하게 돼있다. 
 
더구나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선제적 핵 공격 교리를 명문화했다. 사소한 우발적 충돌도 전면전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핵전쟁으로 직행할 위험성을 갖게 된 셈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남북한이 모두 '압도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북한은 전술 핵무기나 핵EMP(전자기 펄스), 핵어뢰로 대응함으로써 작은 무력충돌이 단기간에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 도발에 강력 대응하면서도 확전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평도 포격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태 초기에는 확전 방지에 무게가 실렸다가,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밤늦게 청와대로부터 '막대한 응징' 언급이 나왔지만 상황은 이미 끝난 뒤였다. 
 
종심이 좁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선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을 차단막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안보의 딜레마가 상존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5일 토론회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발적으로 확전되는 상황을 자초해선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가 강하게 억제를 했다고 해서 (북한의) 제한적 도발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면전 확전을 막기 위해서는 우발적 충돌 요인부터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능력이 없다는 정부의 분석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보여준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반응은 한미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과거와 달라진 김정은의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맞춤형 대북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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