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스파클뉴스골드스파클뉴스

조국 대표 인터뷰, “윤석열 정권 ‘데드덕’ 만드는 게 목표”

조국 대표 인터뷰, “윤석열 정권 ‘데드덕’ 만드는 게 목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창당을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15% 안팎을 기록 중이다. 지지자들은 그가 윤석열 정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든다고 여긴다.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조국 대표가 〈시사IN〉과 만났다. ©시사IN 신선영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1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3월14일 기준). 일부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보다 높다(이하 인용되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조국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었지만, 자녀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으로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취임 35일 만에 낙마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조국 전 장관 자신도 지난 2월8일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월13일 대법원에 상고함과 동시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현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조국혁신당은 1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조국혁신당은 현재로선 비례대표에 집중하며,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3월5~7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26%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정치학 박사)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 기반 내에서의 분화인데, 파괴력은 지난 총선의 민주당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보다 커 보인다. 민주당 공천 파동 여파인지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불만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민주당이 흡수하지 못하는 지지층을 조국혁신당이 받아 안고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민주당이 중도층으로 확장을 꾀한다면 조국과의 연대는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가 윤석열 정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든다고 여기는 유권자들이 숫자로 잡히고 있다.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건 조국 대표를 3월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났다.

왜 당을 만들었나?

저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 문제는 저와 저의 가족이 감당하겠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졌다. 예컨대 언론이 시간 제약 때문에 부분적으로 오보를 할 수 있다. 통상의 민주국가에서는 오보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 정부는 압수수색을 해서 언론인을 형사처벌하려 한다. 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뽑아 옮기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어떤 보수정권도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라고 모독한 적이 없다. 민생경제 상황도 매우 나쁘다. 과일값은 오르고 수출 부진으로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다. 친미·친일 일변도의 외교안보 정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제 자신이 흠결이 있고 부족하지만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섰다.

2월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나왔다. 창당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 하급심 판결에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대법원에 상고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진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물론 ‘유죄판결 받은 주제에 무슨 정치를 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해하고 감수하겠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저의 법적 기본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순결한 손으로만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은 어떻게 운영하나?

조국혁신당은 사조직이 아니다. 제가 감옥에 가더라도, 극단적으로는 제가 죽어서 사라지더라도 계속 간다. 당의 가치와 비전, 강령과 규약이 있고, 여기에 공감하는 시민들, 무엇보다 당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제 하급심 유죄판결을 다 아는데도 9만명 이상이 당원으로 가입했다. 무지해서가 아니다. 법리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들이다. (검찰개혁은) 조국만의 꿈이 아니라 당원들, 국민들의 꿈이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이뤄진 검찰 수사를 저서에서 ‘쿠데타’로 표현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제 역할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일이었다. 검찰 반대가 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까지 추진하라고 저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민정수석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쥔다.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리라는 건 검찰 안팎의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반발이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후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했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합세했다. 군사 쿠데타가 총칼을 사용하는 ‘경성 쿠데타’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한 검찰 쿠데타는 ‘연성 쿠데타’다. (문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형적인 연성 쿠데타였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 적폐 청산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을 키운 것 아닌가?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의 요구였다.

보수 성향 시민들도 2016년 촛불집회에 나가고 이듬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 촛불의 요구는 연합정치 아니었을까?

당시 여당(새누리당) 일부 의원까지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맞지만, 제 기억에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연합정치를 외치거나 그런 문구를 쓴 피켓을 본 적은 없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시사IN〉이나 〈한겨레〉 〈경향신문〉에서 반대한 적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지 않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을 때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박수를 보냈다. 2017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도 1호 공약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지금은 다들 ‘왜 윤석열을 거기 앉혔느냐’고 비판하지만 사후적 해석에 불과하다. 민정수석으로서 그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까지 오른 데 대해서는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 검찰개혁을 정권 초기에 더 과감히 추진하지 못한 점도 성찰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 후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윤석열 검사인 것도 맞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넘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축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까지도 찬성한다고 했다. 왜 속았느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언론은 ‘속은 사람’은 비난하면서도 ‘속인 사람’의 책임은 묻지 않더라.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높게는 25%에 이른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

지난 2년 동안 국민들 마음속에 분노와 울분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를 대변해주는 정치세력이 없었던 것 같다. 민주당은 중도층도 고려해야 하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잖나.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으로서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윤석열·김건희·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치의 역할 중 하나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그들의 말을 하는 거다. 사람들이 조용히 숨어서 외쳤던 그 말을 제가, 조국혁신당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에 강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선 공천 내홍을 계기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몫을 빼앗아왔다고 분석하는데 틀렸다. 조국혁신당 등장 전후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저희 쪽으로 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바깥에서 진보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18~29세 비율은 1%다. 이에 대해 “20대가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내로남불’과 불공정에 대한 반감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한국의 20대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고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그럼에도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나. 지금의 20대는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전체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 20대를 폄하한 건 아니다. 저희가 40~50대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20대에 맞는 인물이나 정책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당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데, 우리 당원 중에도 이미 기존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지방의원을 경험한 훌륭한 2030 정치인이 많다. 적극 키울 생각이다.

조국혁신당의 인재 영입 기준은 무엇인가?

크게 두 축이다. 하나는 검찰 권력에 의해 자기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지만, 꺾이지 않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박은정 전 검사가 대표적이다(박은정 전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채널A 기자들과 공모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인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추진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법무부에서 해임됐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러면 ‘윤석열 정권에 박해받은 사람들이 한을 풀겠다는 거냐’고 하겠지만, 심리학에 ‘운디드 힐러(wounded healer)’라는 용어가 있다. 상처 입은 자가 오히려 치유도 잘할 수 있다. 인재 영입의 다른 한 축은 정책 전문가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조국혁신당은 노무현의 ‘유러피언 드림’과 노회찬의 ‘제7공화국’을 합한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그걸 잘할 분들을 모셨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내세웠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뜻인가?

탄핵은 200석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거쳐야 한다. 탄핵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것만 기대할 순 없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운다면 균열이 발생할 테고 이미 그러고 있다. 민심이 떠나면 언론의 논조가 달라지고, 공무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며, 다시 언론이 비판한다.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탄핵 이전에 레임덕을 맞고, 레임덕 다음엔 ‘데드덕’이 될 거다. 윤 대통령을 정치적 무능력자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 이전에 하야했다.

탄핵이든 하야든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 자칫 남미 국가들처럼 민주주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헌법 전문부터 위반하고 있다. 그런 정권의 남은 임기 3년을 보장해준다고 한국의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나서서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해준 것은 범인 도피죄다. 이종섭이 누군가. (지난해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나섰다가 숨진 채 상병 사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보고서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결재를 해놓고선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뒤집은 사람 아닌가. 그가 호주에 있어야 수사 외압을 지시한 자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무 개입 의혹도 있다. 이준석 대표를 자르라고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라고 비서실장을 보냈다. 모두 증거만 확보되면 탄핵 사유다.

여전히 검찰개혁이 한국 사회의 제1 과제인가?

당연하다. 단순히 정치적 수사로서의 ‘검찰 독재’가 아니라 실제로 검찰 카르텔 집단이 국가권력 전체를 장악하고 반헌법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독재 정권 때도 ‘민생이 더 중요하다’던, ‘사쿠라’라 불리는 야당들이 있었다. 반면 김대중과 김영삼은 군부독재 타도도 함께 외쳤다. 민생은 중요하지만, 검찰 독재를 말하지 않고 민생만 이야기한다면 진짜 야당이 아니다.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켜야 다음 단계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시사IN 조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선거 연대를 논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두고 “범죄자 연대, 방탄 동맹”이라고 했는데?

검찰 집단은 자신들의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지 않도록 초기에 봉쇄해버린다. 수사하지 않으니 기소되지 않고, 기소가 안 되니 유죄판결이 안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아서 수사하고 기소한 이들을 비난한다니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고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손준성 검사가 유시민·최강욱 등을 고발하도록 검찰이 사주했다는 의혹, 한동훈 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관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재명 대표와 저를 비난하려면 자신들의 범죄·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부터 받은 뒤에 하라고 답하고 싶다.

당 강령 세 번째가 ‘기획재정부 개혁’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중에서 검찰 권력은 그 행태가 노출되었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당시이던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했는데, 기재부가 재정이 거덜 난다고 결사반대해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했다.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권 들어 대규모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했다. 나라 곳간을 쥔 기재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거다. 우리가 노동하고 상품을 소비해서 낸 세금인 만큼, 예산편성 기능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 넘겨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반드시 통제받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핵심 원칙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검사장 직선제도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10만원짜리로 기소해 법정에 세우고, 주가조작 의혹으로 어머니와 함께 23억원 차익을 얻은 김건희 여사는 수사도 안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교체될 것이다. 우리 강령에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다.

칭찬하다(948)
허가 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골드스파클뉴스 » 조국 대표 인터뷰, “윤석열 정권 ‘데드덕’ 만드는 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