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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대북제재망…"러 발사 北미사일 91% 美·유럽 부품"

구멍난 대북제재망…

英 분쟁군비연구소, 우크라전쟁에 쓰인 北 미사일부품 조사지난달 6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 당국자가 북한이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잔해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멍난 대북제재망…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아 지난달 우크라이나 공격에 쓴 탄도 미사일에 미국과 유럽 부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멍난 대북제재망…
20일(현지 시각) CNN은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는 미국 회사가 설계·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16%는 유럽 회사, 9%는 아시아 회사와 연관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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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품은 대부분 미사일의 항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들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에 본사를 둔 26개 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CNN은 전했다.
CAR은 북한산 미사일 부품의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들 부품이 국제 중개상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경우를 감안해 부품 회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을 규제하는 국제적 수출통제망과 제재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조사는 설명해주고 있다.
CAR 보고서는 "북한이 거의 20년간 유지되어온 제재망을 탐지당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네트워크를 개발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아울러 CAR은 "2006년부터 탄도미사일 생산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받아온 북한이 작년까지도 (외국산) 부품 확보를 통해 첨단 무기 생산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이번 CAR 조사를 통해 미사일을 신속히 생산해 배송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 또한 입증됐다.
2021~2023년 사이인 부품들의 제조시기로 짐작해보면 해당 미사일이 작년 3월 이후 조립돼 우크라이나전쟁 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CNN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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