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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같은 트럼프의 동맹관…재집권 땐 한·미 동맹도 ‘충격파’[뉴스분석]

‘마피아’ 같은 트럼프의 동맹관…재집권 땐 한·미 동맹도 ‘충격파’[뉴스분석]

핵심 측근 “방위비 분담 따라 차등 보호 추진”‘동맹 관계도 거래 대상’ 트럼프 기조 재확인“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 구상이 점차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13일(현지시간) 나토 회원국을 방위비 분담 정도에 따라 집단방위 대상에서 차등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피아’ 같은 트럼프의 동맹관…재집권 땐 한·미 동맹도 ‘충격파’[뉴스분석]
동맹 관계를 경제적 이해타산 내지는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의 기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설 것이 확실시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에도 충격파가 불가피하다.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의 진의와 관련 공약,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정리했다.
‘마피아’ 같은 트럼프의 동맹관…재집권 땐 한·미 동맹도 ‘충격파’[뉴스분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마피아’ 같은 트럼프의 동맹관…재집권 땐 한·미 동맹도 ‘충격파’[뉴스분석]
트럼프가 생각하는 동맹 관계는 무엇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 도중, 재임 시기 한 나토 회원국 정상이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공격하면 우리를 보호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돈을 내지 않았으면 체납자다.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겠다. 러시아에게 원하는 것을 모두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는 나토 군사동맹의 핵심 원칙인 집단안보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자 동맹국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을 부추기는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나토 헌장 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급대로 될 경우 나토의 존립 근거가 허물어지는 것은 물론 나토 체제 자체가 무력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유럽 국가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부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급에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근간의 하나인 안보동맹 관계조차 철저히 경제 논리로만 재단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런 인식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지낸 측근 키스 켈로그의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엿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고문’이자 트럼프 재집권 시 입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켈로그는 나토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2% 지출’ 목표에 미달하는 나라는 집단방위 조항(5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위 분담 규모, 즉 ‘돈’에 따라 나토 동맹을 ‘계층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회원국에 자체 방위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한 3조가 지켜지지 않으면 5조도 자동 적용할 수 없다면서 “동맹에 대한 기여 역시 동맹의 일부”라고도 주장했다.
현 대선 캠프의 공약은 트럼프 1기 때와 어떻게 달라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때도 나토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수시로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 이상 늘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도 시사했다. 미국과 나토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았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나토 탈퇴에 “매우 가까이 갔었다”고 언급했다. 방위비 지출 확대 요구는 “탈퇴를 위한 핑곗거리” “나토 강화가 아니라 빠져나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또 다시 나토 탈퇴를 추진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미 의회에선 대통령의 나토 탈퇴에 제동을 거는 법안까지 통과됐다.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상원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없이는 미국이 나퇴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나토 예산 기여를 줄이거나 나토에 주둔하는 미군 철군을 위협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으로 나토를 약화하는 조치를 취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동맹국의 비용 부담(burden sharing) 확대를 요구하는 기조는 트럼프 재선 캠페인의 핵심이기도 하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집대성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동맹국의) 비용 부담을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 요소로 정립하는 것”을 국방 분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적절하게 기여할 의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서도 미국이 ‘방위 우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기술이 발달된” 유럽 지역 국가들이 안보 필요 및 글로벌 안보 체계에서 “공정한 몫(fair share)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나토와 관련해선 2024년 대선 이후 출범할 새 보수 행정부가 ‘GDP 대비 국방부 2% 이상 지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회원국들이 목표치를 초과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기준 나토 회원국 31개국 중 목표치에 도달한 나라는 11개국이다.
또한 “나토를 개혁해 동맹국들이 러시아 억제를 위해 필요한 재래식 전력의 대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 대해선 우리의 핵 억제력 등 선별적 역량에만 의존하도록 하며, 유럽 내 미군 주둔 태세를 감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재집권시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관련 발언을 통해 재확인된 동맹관은 한국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그는 ‘부유한 나라’인 한국이 미국에 ‘공짜로’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을 일삼았다.
한국은 이미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직면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 분담금의 5배인 50억달러 인상을 압박했고, 미측은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및 역외부담 비용 등 현행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을 벗어나는 요구도 했다.
동맹 경시 성향이 뚜렷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군 요구를 협상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핵심 참모였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는 한국이나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도 완강히 반대했다”고 다음달 출간되는 CNN 앵커 짐 슈터의 저서 <강대국의 귀환(The Return of Great Powers)>에서 밝혔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한국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12차 SMA 협상을 만료 시점보다 앞서서 연내에 조기 착수하기로 미측과 협의 중인 것도 트럼프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라 발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가이드라인 제정 등 실질적 활동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도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지 않고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 조치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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