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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즉설]민주당 지지율 정체, 정권심판론 흐릿, 겹악재 어떡하지?

[뉴스 즉설]민주당 지지율 정체, 정권심판론 흐릿, 겹악재 어떡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를 거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거대 양당의 정당지지도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4·10 총선의 최대 프레임인 '정권심판론' 추이를 알아보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갈수록 맥 못 추는 정권심판론

대다수 여론조사에 정권심판론과 정부지원론의 차이가 한 자릿수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지원론이 정권심판론을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출범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신당 창당 등으로 정권심판론이 희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심판론만 가지면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승산이 충분히 있다. 이런 자만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민주당보다 여당 다수 당선에 공감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JTBC 여론조사는 정부여당 견제나 민주당 견제보다 양당 모두 견제가 훨씬 많았습니다. 전국지표조사(NBS)는 정부지원론과 정부견제론이 비슷하게 나왔고, YTN조사는 여당지원론과 야당지원론이 한자릿수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필승카드로 생각했던 정권심판론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①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유권자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 다수 당선' 36%, '제1 야당인 민주당 후보 다수 당선' 31%, '제3지대 후보 다수 당선' 18%, 모름·무응답 14%로 나타났습니다. 양대 정당 심판을 주장하는 제3지대 정당이 등장하면서 정권심판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당지지율도 국민의힘이 37%를 기록해 민주당 31%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자료=한국갤럽 제공
②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유권자 1004명에게 국회의원 선거프레임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부여당 견제 29%, 민주당 견제 20%, 양당 모두 견제 41%, 잘모름 10%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를 찍을지' 물었더니 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오차 범위 내 비슷했고, 개혁신당 6%, 지지 정당 없음·잘모름 21%였습니다.

③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입니다. 22대 총선인식에 대해 물은 결과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7%,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4%, 모름·무응답 9%입니다. 정부·여당 지원론이 견제론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2주 차 조사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정당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0%로 2주 전과 같았고, 국민의힘은 5%p 오른 37%로 집계됐습니다. 녹색정의당 3%, 그 외 정당 6%, 지지정당 없음과 모름·무응답 24%입니다.

④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7일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유권자 1002명에게 총선 구도에 대해 물었더니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 38%,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 47%, 잘모름·무응답 15%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JTBC 여론조사. 자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조국 등판, 송영길 신당도 악재

민주당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정권심판론이 힘을 잃어가면서 총선 판세도 예측 불가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창당 선언과 친명-친문 간 공천 잡음 등으로 점수를 까먹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둘러싸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문 전 대통령은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는 "단합과 연대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3지대가 빅텐트를 치고 개혁신당을 띄운 것도 정권심판론을 분산시키고 있죠. 개혁신당 출범으로 '야당 심판론', '거대 양당 심판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86 청산론'도 정권심판론을 위축시키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86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고 말했고, 한 위원장은 다음날 출근길에서 "운동권 특권세력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독립운동가들과 같으냐"고 맞받아졌습니다. 다투어봤자 민주당에게 유리할 게 없는 프레임입니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공천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며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고 적었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장강의 물은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고 말했죠.

당내에서는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대표는 설 연휴 기간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전화해 사건의 경위와 동향을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총선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잡음이 커질 수 있어요.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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