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스파클뉴스골드스파클뉴스

[속보]대통령실, "의료계, 350명 500명 증원 주장 근거 제시하라"

[속보]대통령실,

2천명 증원안 양보 여부에 "대화의 장 오픈돼 있다"
"2천명 증원 이유 과학적 논리적 근거로 설득할 것"
. 사진=연합뉴스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8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장 수석의 언급은 의대 증원 규모로 책정한 2천명이란 숫자를 두고 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 2천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교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는 현상들이 반복돼 왔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야 되겠느냐라는 걸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ILO는 실제로 정부에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장상윤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 중이며,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조 장관은 "오늘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이다.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다.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는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수가 조정 주기를 기존 6∼7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상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시급성·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 회생을 위한 지역 분만 수가와 안전 분만 수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조 장관은 국민을 향해서는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칭찬하다(8)
허가 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골드스파클뉴스 » [속보]대통령실, "의료계, 350명 500명 증원 주장 근거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