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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北 핵보유 인정하고 비확산·군축의 길 열어야"

美 싱크탱크,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케이토연구소, '바이든, 북한 포트폴리오 악화 허용'[편집자주] 머니투데이 지식·학습 콘텐츠 브랜드 키플랫폼(K.E.Y. PLATFORM)이 새로운 한주를 준비하며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일요일 아침의 지식충전소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제6차 핵실험 관련 북한 조선중앙TV의 중대보도 발표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중대보도를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완전성공'했으며 김정은이 핵무기 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2017.9.3/뉴스1 북한이 강화한 핵 능력으로 미국과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기 전에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최근 기고문에서 "북핵 통제를 위한 미국의 협상 제의는 굴욕적이겠지만 고도화하는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어떤 조건이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밴도우 연구원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새 정찰위성 3개 발사와 드론 제작, 핵무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무서운 속도로 무기고를 늘리고 있다"며 "북한은 최소한 45~55개의 핵무기, 어쩌면 그 이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핵 보유국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3년 전 △새로운 핵 능력을 갖춘 잠수함 배치 △전술 핵무기 개발 △단일 미사일 다중 탄두 배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정확도 향상을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확장이 언제 중단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향후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중견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 절반 수준을 보유해도 의미있는 억지력을 갖게 된다"며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장거리미사일 프로그램과 고체연료 ICBM 개발은 특히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북한의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보유를 원하지 않지만 비핵화보다는 안정을 더 중요시했고, 북한 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국제사회의 압력에 반대했다"며 북한의 핵 억지력을 보유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은 대만 문제로 반미 정서가 높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미국 편에 서서 북한 정권과 맞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제재와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고, 북한에 은밀하게 국경을 개방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밴도우 연구원은 결국 외교적 협상만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신뢰할만한 핵 억지력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라며 "향후 그가 모든 협상 조건을 결정할 것이며 제재 완화와 핵프로그램의 교환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선호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달성 가능한 최선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확산과 군축에 대한 약속을 거부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칼 베이커의 주장을 인용해 "북핵 프로그램을 수용해선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세계를 다시 군축의 길로 되돌릴 수 있는 실용적인 억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보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됐고, 미국 정부는 그를 원하는 대로 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곧 미국 본토 파괴로 위협하는 실행 가능한 핵 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시아와 그 너머의 안보 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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