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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 고강도 제재’ 결속 다지는 서방… 실효성은 ‘의문’

‘對러 고강도 제재’ 결속 다지는 서방… 실효성은 ‘의문’

우크라전쟁 2주년 맞아 지원의지 재확인美, 500곳 제재… 개전 이후 최대러 주요 수입원 에너지 등 정조준한국 관련 기업 2곳도 수출 통제EU, 北 국방상·미사일총국 첫 제재G7 “러 동결자산 활용 우크라 지원”WSJ “상징적 조치… 단기효과 우려”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2주년(24일)에 맞춰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전쟁 2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성명을 내고 지원 의지를 다졌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의문사에 대한 책임 등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 상징성과 별개로 제재의 효과를 두고는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자국민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우크라 국기 상징’ 러 침공 규탄 시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종이를 머리 위로 흔들고 있다. 프라하=EPA연합뉴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산업과 군산복합체 등을 겨냥했다. 금융기업과 나발니 사망과 관련된 정부 당국자 3명도 포함됐다.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된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11개 국가 소재 26개 기업과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9월 이후 운송 등으로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미국 산업안보국(BIS)이 관보에 게재한 신규 수출통제 대상에는 운송에 관여한 한국 대성국제무역이 포함됐다. 다만 이 기업 대표는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 언론 아이리시 타임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반도체 부품 기업 큐빗 세미컨덕터도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 업체는 한국인이 창업했다. 러시아 군수사업에 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EU 국가 기업하고만 거래한다”고 주장했다. EU도 같은 날 제13차 대러 제재를 시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개인 총 106명, 법인 및 기관 88곳 등 총 194건이 명단에 올랐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이 대러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이번 제재가 상징적 조치로 단기 효과만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찰스 쿠프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현 단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EU 등 서방은 지원 의지도 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제재 발표 뒤 전국 주지사회동에서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다”며 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G7 의장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개최한 G7 화상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피해 배상 전까지 러시아 자산 동결을 유지하고, 6월 정상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이 이 자산을 활용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쟁 2주년을 맞아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이 전쟁을 길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전쟁의 성과를 과시하며 서방의 제재에 반발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4일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에 위치한 러시아 중앙부대를 방문, 부대 사령관과 참모 장교들의 보고를 청취했다. 안드레이 모르드비체프 사령관은 쇼이구 장관에게 “아우디이우카 해방 작전 중 적이 10㎞ 이상 후퇴했고, 러시아군은 우리의 방향으로 공세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재의) 이유는 분명하다. 러시아 국민들이 힘들어질수록 서방 세계는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복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서방)은 우리의 적”이라고 썼다.
칭찬하다(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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