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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번엔 ‘면책특권’ 기각 판결 효력중지 신청

트럼프, 이번엔 ‘면책특권’ 기각 판결 효력중지 신청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에 대한 효력중지를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지 시각 12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효력중지 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트럼프, 이번엔 ‘면책특권’ 기각 판결 효력중지 신청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상고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며 상고 제기 이전까지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이번엔 ‘면책특권’ 기각 판결 효력중지 신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타냐 처트칸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내달 4일로 잡혀있던 첫 공판 일정을 일단 취소하고 새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번엔 ‘면책특권’ 기각 판결 효력중지 신청
1심에 이어 2심 판결까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심 판결 효력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검 기소와 관련한 형사 재판은 일정을 재개하게 됩니다.
AP통신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얼마나 빨리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11월 대선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형사 재판에 설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효력중지 요청을 기각할 경우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 일정은 즉각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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