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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안 내면 러시아에 침공 권유”…동맹국 겁박하는 트럼프

“방위비 안 내면 러시아에 침공 권유”…동맹국 겁박하는 트럼프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경선 유세 발언‘회원국 공격 받으면 자동 개입’ 나토 헌장 부정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가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콘웨이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방위비 안 내면 러시아에 침공 권유”…동맹국 겁박하는 트럼프
‘방위비를 안 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을 부추기겠다’는 취지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서양 양안이 뒤집혔다.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세계 질서에 미칠 충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방위비 안 내면 러시아에 침공 권유”…동맹국 겁박하는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콘웨이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경선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토 국가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한 “큰 국가”의 지도자가 나토 내 재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돈을 안 냈다고? 체불했다고? … 아니,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나는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뭐든지 하라고 부추길 것이다. 당신들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나토는 냉전 시대 미국과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으로, 나토 헌장 5조에는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이 자동 개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의 말은 나토 헌장의 핵심인 이 5조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방위비 안 내면 러시아에 침공 권유”…동맹국 겁박하는 트럼프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하루 뒤인 11일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는 성명을 내어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어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청신호를 주려 한다”며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하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시비에스(CBS)와의 회견에서 트럼프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배”인 푸틴과 러시아의 편을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에 “차관이 아니라면, 한 푼의 돈도 대외지원의 형태로 어떠한 나라에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토 회원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해묵은 사안으로, 트럼프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미국이 유럽 동맹국에 압력을 가했던 문제다.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던 2014년에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 예산으로 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기준 31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처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이유로 회원국에 대한 침공을 부추기겠다고 발언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상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고 지지층을 단단하게 결집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유력 대선 주자인 그의 발언은 동맹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실제 전쟁까지 촉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런 위험을 설명하면서 ‘애치슨 라인’의 예를 들었다. 이 신문은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극동)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재집권 때는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퇴임 뒤인 2021년 자신이 재집권한다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대가로 연간 수십억달러를 더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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