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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北, 고위험국가 유지차기 신임의장 선출ⓒ 금융위원회 로고[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 · 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총회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한국 대표단은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수석 대표를 포함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국정원, 금감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앞서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 리스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을 제외하고 2개국(케냐, 나미비아)을 신규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케냐와 나미비아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FATF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현황을 분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해당 분석결과를 공개(3월말 예정)하기로 결정했다.또한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싱가포르)의 임기가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의 임기인 향후 2년간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회의 기간 동안 FIU의 안 수석대표는 FATF 사무국장 바이올렌 클락 및 트레인 소장 조엘 고다드와 만나,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무국장은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회원국이 참가해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과 교육팀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6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IU는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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