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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일주일에도 '불안불안'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일주일에도 '불안불안'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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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발급 등 불안정…행안부 "시스템 최적화 기간, 정상화 노력"

1천억 투입해 통합 구축…국민 1천만명·공무원 10만명 사용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일주일에도 '불안불안' - 1

(서울·부산=연합뉴스) 양정우 박성제 기자 = 정부가 예산 1천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이달 중순 개통한 뒤로 서비스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과태료나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3일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지자체 217곳이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했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클라우드상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 것이다. 2021년 1월부터 총 1천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민은 이 시스템과 연결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데, 시스템 개통 뒤로 여러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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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이후 표출되는 완납증명서나 고지서가 제때 발급되지 않거나 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나왔다. 시스템을 가동하며 위임 기능도 개선했지만, 관련 민원 처리가 지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행안부는 이달 9∼12일 시스템 개통을 위해 데이터 이관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을 각각 19일, 14일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개통 당일인 13일부터 서비스 지연 장애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됐고, 개통 일주일이 넘도록 불안정한 서비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이 22일로 재차 연장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통 뒤로는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기간이 있다"며 "문제 원인을 파악해 차근차근 풀어가는 중으로, 내일 정도에는 서비스가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자체 세무·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약 10만명이 사용하며, 위택스는 국민 약 1천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d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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