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스파클뉴스골드스파클뉴스

잘나가던 애플에 7000억 과징금 ‘날벼락’…참다 참다 칼 빼든 EU, 왜

잘나가던 애플에 7000억 과징금 ‘날벼락’…참다 참다 칼 빼든 EU, 왜

음악 스트리밍 시장 경쟁 저해내달 5억 유로 과징금 부과 예정
잘나가던 애플에 7000억 과징금 ‘날벼락’…참다 참다 칼 빼든 EU, 왜
[사진 = 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애플에 7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는 가운데,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말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연달아 당국의 철퇴를 맞는 모양새다.
잘나가던 애플에 7000억 과징금 ‘날벼락’…참다 참다 칼 빼든 EU, 왜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달 초 애플에 5억 유로(약 7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독점적 플랫폼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잘나가던 애플에 7000억 과징금 ‘날벼락’…참다 참다 칼 빼든 EU, 왜
아이폰 이용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9년 스포티파이의 공식 이의제기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애플의 이러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어플들이 이용자들에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모델로 전환하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애플 측은 “앱스토어는 스포티파이가 유럽에서 최고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도록 도왔다”며 “EU 집행위가 아무런 실체적 사실도 없는 고소를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U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0년 프랑스 반독점 당국은 애플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체들과의 불법 계약을 통해 유통 네트워크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11억 유로의 벌금을 매긴 바 있다. 이후 애플의 항소로 최종 과징금은 3억7200만 유로로 낮아졌다.
애플은 앱스토어 이외에도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독점적 지위와 관련한 또 다른 반독점 조사에 직면해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22년 4월 애플이 애플페이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다른 금융 그룹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다음달부터 빅테크 기업이 폐쇄적인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이 시행된다. 이에 애플은 다음달부터 유럽에서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외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플랫폼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칭찬하다(88535)
허가 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골드스파클뉴스 » 잘나가던 애플에 7000억 과징금 ‘날벼락’…참다 참다 칼 빼든 EU,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