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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정계 은퇴’ 시사하며 ‘개헌 과제’ 제안…“인구감소 대책 명시해야”

김진표 의장, ‘정계 은퇴’ 시사하며 ‘개헌 과제’ 제안…“인구감소 대책 명시해야”

신년기자회견 “의장 마치며 정치 여정 마무리”“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
김진표 의장, ‘정계 은퇴’ 시사하며 ‘개헌 과제’ 제안…“인구감소 대책 명시해야”
“장기적 국가과제로 관리…헌법 명시”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김진표 의장, ‘정계 은퇴’ 시사하며 ‘개헌 과제’ 제안…“인구감소 대책 명시해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국회의장 퇴임과 동시에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김 의장은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과제로 ‘인구절벽 문제’를 꼽으며 인구감소 대책을 개헌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 ‘정계 은퇴’ 시사하며 ‘개헌 과제’ 제안…“인구감소 대책 명시해야”
김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는 물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다.
김 의장은 “그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다”며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이라며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06년 1.13명에서 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인 만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관리하기 위해 헌법 명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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