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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로 나토 차별하자는 트럼프 진영, 바이든 "멍청하다"

회비로 나토 차별하자는 트럼프 진영, 바이든

바이든, 트럼프의 이달 나토 관련 발언에 "멍청하고 비 미국적" 맹비난트럼프, 지난 10일 러시아가 분담금 안 내는 회원국 침략 독려 발언
회비로 나토 차별하자는 트럼프 진영, 바이든
트럼프 선거 캠프 고문, 분담금 따라 나토 회원국 차별 시사
회비로 나토 차별하자는 트럼프 진영, 바이든
자동 방위대신 일정한 계층으로 나뉜 동맹 제안 지난 2019년 12월 4일 영국 왓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앞줄 오른쪽)가 나토 정상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AP연합뉴스
회비로 나토 차별하자는 트럼프 진영, 바이든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달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멍청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돈을 내지 않으면 나토를 지켜줄 수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반복하며 내는 돈에 따라 방어 수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트럼프는 나토를 돈벌이로 본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 하원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등 해외 지원 안보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멍청하고, 부끄러우며, 위험하고, 미국답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재임 기간 내내 다른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10일 선거 유세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과거에 유럽 나토 회원국 지도자 중 한명과 대화한 일화를 소개했다. 트럼프는 상대방이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러시아에게 공격받으면 미국이 보호하느냐?"라고 묻자 "당신이 체납자라면 보호하지 않겠다.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구서에 나온 돈을 납부하라"고 역설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발언 직후 성명을 내고 그의 발언이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13일 연설에서 “미국의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며 “전 세계가 듣고 있다. 더 최악인 것은 트럼프가 진심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미 역사상 러시아 독재자에게 굴복한 대통령은 없다”며 “최대한 분명하게 말해두지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은 의미가 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하면 우리는 이를 지키고 나토 역시 이를 지킨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트럼프는 이러한 관계를 짐으로 여긴다”며 방위 동맹을 “보호비를 걷는 돈벌이”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트럼프는 결코 원칙을 신경 쓰지 않으며 모든 것이 거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 하원에 해외 안보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트럼프 정책 고문, 나토 "내는 돈에 따라 구분해야" 이날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이든의 주장에 힘을 싣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2017~2018년 사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을 맡았던 키스 켈로그는 13일 인터뷰에서 차기 트럼프 정부의 나토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18~2021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켈로그를 정책 고문으로 소개했으며 차기 정부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켈로그는 이날 나토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2%의 분담금을 내지 않는 회원국을 나토 헌장 5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31개의 회원국 중 11개국이 2% 기준을 충족했다.
나토는 헌장 5조에서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을 경우 나토 전체가 개입하는 집단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켈로그는 나토 회원국에 자체적인 방위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한 헌장 3조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집단방위를 담은 5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이 5조를 이해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토대가 되는 다른 조약은 잊어버렸다"면서 "그중 하나가 3조"라고 말했다.
켈로그는 분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더해 공유 장비 및 훈련 접근 차단같은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내년 6월에 나토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시에 나토가 나토 헌장 준수를 토대로 '계층화된(tiered) 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이 내는 돈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켈로그는 이날 자신이 제안한 나토 전략을 트럼프와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다만 트럼프와 나토의 미래에 대해 자주 대화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당시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키스 켈로그가 일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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