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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젊은 과학자들, 한계점 도달" 네이처에 실린 기고문

"채용 보류하고 장비 주문도 취소" 현장 연구진 <네이처>에 R&D 예산 삭감 비판글 기고▲ 국제 저명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R&D 예산 삭감은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한계점이 될 것이다(R&D budget cut could be the final straw for South Korea's young scientists)"는 제목의 기고문를 게재했다. 해당 기고문은 김봉재 경북대 물리학과 교수와 고아라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가 기고했다.ⓒ <네이처> 보도 갈무리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졸업식장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다 대통령실 경호처에 의해 끌려나가 논란이 일어난 와중에 국제 저명 학술지에 국내 학자들이 "R&D 예산 삭감으로 한국 대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국제 저명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R&D 예산 삭감은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한계점이 될 것이다(R&D budget cut could be the final straw for South Korea's young scientists)"는 제목의 기고문를 게재했다. 해당 기고문은 김봉재 경북대 물리학과 교수와 고아라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가 기고했다.

"R&D 예산 삭감, 초기 경력 과학자들이 가장 큰 영향 받아"
두 교수는 "한국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소식은 국내 과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예산 삭감은 전반적으로 연구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자금 부족과 고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경력 과학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번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지출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달 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 지출은 국토와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더 부유하고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한국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 기조와 다른 R&D 예산 삭감에 대해선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서 촉발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R&D 투자가 당장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과학·공학·수학·기술 분야의 미래세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많은 대학이 학생 등록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필자들은 물리학과를 비롯한 기초연구 학과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연구 등 산업과 연관된 학과로 전환되었다며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기초연구 분야의 교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한 "기존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와 학생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일부 주요 과학기술원에서는 약 10%의 예산 삭감이 예상되고 있어 대학원생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공계 학생들의 우려를 전했다.
"과학 분야 쇠퇴하기 전에 희망 보여줘야" 현장의 간절한 호소
두 교수는 "국내 주요 연구비 지원 기관이자 기초연구의 주요 투자자인 한국연구재단(NRF)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일부 기존 기초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되고 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것"이라며 "NRF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초기 경력 과학자로서 우리는 이미 예산 삭감으로 인해 채용을 보류하거나 장비 주문을 취소하는 등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며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는 예산 삭감의 근거 중 하나가 초기 경력 연구자에게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R&D 예산 정책에 대해 "모순적이며 이로 인해 연구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두 교수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정작 실제 필요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이 부족해 과학 성과가 하락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이것은 바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결책은 명확하며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바로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과학과 혁신에서 단기적인 성공의 열쇠이며 미래 세대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라며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이고, 과학 분야의 성과도 취약하다. 쇠퇴가 시작되기 전에 젊은 연구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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